[뉴스해설] 원전 계속운전 심사 더 엄격해야

[김명현 객원 해설위원]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리 1호기 원전정지 사건은 INES 기준 0등급 수준의 단순 고장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원전에서도 이같은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원전이라고 무조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데 설계 수명이 30년으로서 어느 원전보다도 짧았습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비교적 우수한 운전 실적을 보였고, 2007년 12월에 수명을 연장해 10년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운전 승인 여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주요 금속재료의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원자로 용기와 주요 기기의 방사선 손상에 의한 강도 손실 여부가 평가되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평가됩니다. 특히 최신의 설계 기준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리1호기가 처음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월성1호기가 현재 계속운전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대신에, 오랜 심사를 거쳐서 2000년부터 많은 수의 원전이 연장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기의 원전이 운전 중인데요, 그 중 62기 원전이 연장 운전을 허가 받은 상태이고, 심의 중인 것을 포함하면 총 99기의 원전이 연장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운전을 하지 않고 폐로 조치한 원전도 매우 많습니다.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는 72기, 미국에서는 23기의 원전이 폐로 조치됐습니다.



계속운전 승인 절차는 신규원전에 대한 심의와 같은 수준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수명 연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고리1호기 원전의 수명연장이 잘못됐다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더 엄격하게, 더 많은 경우의 우발적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성을 더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