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검토…재계 반발

<앵커 멘트>

우리 대기업은 동반성장에 소극적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판매량은 애플 아이폰의 3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이는 관료화된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못 봐 생긴 결과라는 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분석입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 수단으로는 민법에도 있고, 국가 재정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고, 또 주식회사 법에도 있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324조 원.

이 가운데 17%인 55조 원을 투자해 국내 139개 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변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반면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철행(팀장/전경련 기업정책팀) : "국민연금에서 다수의 이사를 기업에 추천해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반 국영기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사전논의한 적이 없으며 곽 위원장이 평소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판매량은 애플 아이폰의 3분의 1 수준 정도입니다.

이는 관료화된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못 봐 생긴 결과라는 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분석입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 수단으로는 민법에도 있고, 국가 재정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고, 또 주식회사 법에도 있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또 신한금융 경영권 다툼으로 국가 신뢰가 떨어진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철행 팀장/전경련 기업정책팀 <국민연금에서 다수의 이사를 기업에 추천해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반 국영기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사전논의한 적이 없으며 곽 위원장이 평소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NEWS 최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