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인출 환수 위해 법리 검토

<앵커 멘트>

그렇다면 한번 빼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금융 당국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 된다면 법이라도 고치겠다! 정치권 역시 입을 모았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환수 조치와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부당인출 예금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되자 철저한 법리 검토를 위해섭니다.

<녹취>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큰 법무법인에도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환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법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불법 인출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데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허태열(국회 정무위원장) :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인출 예금)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그렇게 하겠다는 합의는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불법인출 예금 환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리 검토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