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혼이민자 전용 비자 신설

입력 2011.04.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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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전용 비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의 문턱도 크게 낮아집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혼 이민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 우수 인재의 영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관리를 위해 결혼 이민자만을 위한 전용 비자가 신설됩니다.

현재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장기 체류 외국인과 같은 거주비자가 주어져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범위도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의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거주 자격이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여됩니다.

또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채용한 외국인에게도 거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사학위자 가운데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던 영주 자격도 박사 학위만 취득해도 부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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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결혼이민자 전용 비자 신설
    • 입력 2011-04-29 12:58:02
    뉴스 12
<앵커 멘트>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전용 비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의 문턱도 크게 낮아집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혼 이민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 우수 인재의 영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관리를 위해 결혼 이민자만을 위한 전용 비자가 신설됩니다. 현재는 결혼이민자에게도 장기 체류 외국인과 같은 거주비자가 주어져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범위도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의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거주 자격이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여됩니다. 또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채용한 외국인에게도 거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사학위자 가운데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던 영주 자격도 박사 학위만 취득해도 부여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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