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조선인민군…전력은?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군대’일텐데요.

최근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건군 7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고,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여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북한 군’의 전력을 분석해봅니다.

조선인민군은 북한 군대를 일컫는 말이다.

조선인민군은 지난 25일, 창건 79돌을 맞았다.

북한 군당국은 인민군 창건을 자축하는 중앙보고대회에서 대남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인터뷰> 김영춘(인민무력부장) :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빈 말을 하지 않으며, 백두산 총대는 자비를 모릅니다.”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이 창건됐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1978년,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창건날짜를 바꿨다.

<인터뷰> 권양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날 항일 빨치산 유격대를 창설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1978년도에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설 기념일을 2월 8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병영국가, 군사국가로 불린다.

북한 최고규범인 노동당 규약은 조선인민군을 혁명적 무장력이자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

혁명적 무장력은 남한의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이며, 당, 수령, 인민의 군대는 최고권력자와 체제를 수호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1960년대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전후 경제 재건과 군사력 강화를 병행했다.

1970년대엔 독자적인 남침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키웠으며, 1980년대엔 예비전력을 정규군 수준에 가깝게 육성했다.

군사국가의 면모는 김일성 주석이 숨진 직후인 1995년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주창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인터뷰> 권양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군을 선봉에 내세워서 군이 갖고 있는 정신들을 받아서 전체가 국가 재건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사상적인 측면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이 가지고 있는 단순 노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에까지도 일정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0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 정규군을 119만 명으로 추산했다.

지상군 102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으로 남한의 2배에 가깝다.

예비병력 역시 북한은 770만 명으로 남한을 압도한다.

정규군과 예비군을 더한 숫자가 9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대비 병력의 숫자가 가장 많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거의 중견국가 수준의 과거의 미, 소 강대국에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중견국가 수준의 적어도 G7 클럽에 들 수 있는 가공할 규모의 군사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무기도 양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이다.

전차와 장갑차는 남한이 4천 700대 북한이 6,000대이며, 야포와 방사포 수도 북한이 훨씬 많다.

공군 전투기는 남한 490대, 북한 840여대, 공중기동기 남한 40여대 북한 330여대로 북한이 많고, 감시통제기와 헬기는 남한이 보유 대수에서 앞선다.

해군 전투함은 남한 120여척, 북한 420여척, 상륙함은 남한10여척 북한 260여척이며 특히 잠수함 보유척 수는 북한이 남한의 7배에 이른다.

남북 군사력은 양적인 면에서는 남한이 크게 열세이지만, 질적인 면에선 평가가 달라진다.

북한의 장비는 도입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장비가 많은데다 경제난으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 해 실제 군사력은 크게 떨어진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 “대부분 고장 나고 멈춰서 있고 가동되지 않는 군사력이 상당 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것은 허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고요. 남측은 반면 꾸준히 신형 전력에 투자한 결과 지금은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장비의 성능 조송사의 훈련 정도는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한국 국방연구원에 의뢰해 남북한 군사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종합 분석했다.

남한의 전력은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하더라도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군사력에서 북한을 앞선 건 국방비 때문이다.

북한은 국방비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 GDP의 30% 정도인 연간 10조 원 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방비의 1/3 규모다.

<인터뷰> 권양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미 1970년대 들어서서 단년도 국방비가 북한을 넘어선 것 같고요. 90년대 말 경에는 누적된 국방비 규모가 북한을 상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병력면에서 1.8배 정도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 남한에서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들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경제적 격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이 역전될 조짐을 보이자 북한은 비대칭전력을 선택했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은 전쟁도 북한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 “이제는 대규모 전면전으로 한미연합군에 대적하기 보다는 비대칭적이고 특수한 전쟁 양상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세 계전쟁의 교훈을 자국의 군사력 재편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쟁을 일으킨다하더라도 전쟁을 끌고 갈 총체적 국력에서 뒤진다는 점도 북한이 비대칭전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배경이다.

한 국가의 전력은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뉜다.

대칭전력은 전차, 군함, 전투기와 같이 실제 전투에서 쓸 수 있는 무기로 재래식 전력이라고도 한다.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칭전력이라고 한다.

비대칭전력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이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에 적합한 전력으로, 상대의 약점을 타격한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크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은 핵탄두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잠수함, 장사정포, 특수부대, 사이버 전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비대칭전력은 역시 핵탄두와 미사일이다.

<인터뷰> 권양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6개에서 13개 정도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사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터뷰> 권양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사정거리가 3천킬로미터 이상으로 보이는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놓고 있고 전체적으로 1000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은 북한이 5년 후에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실전에 쓸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최대 5천 톤 가량 보유해, 이를 포탄으로 만들면 100만발 이상을 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4배를 순식간에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핵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보다 우리를 더 위협하는 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돼 있는 장사정포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 “북한이 자기들 의도대로 전쟁의 판을 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는 우선 단연 장사정포입니다. 우리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신형 장사정포는 우리 재래 전력으로 대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비군사적인 도발도 우려되고 있다.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 GPS 교란, 해킹 등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 “결론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평시에, 또는 평화공존 시에도 언제든지 남측에 모든 사회적 핵심 기 반을 마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데 그 주안점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특수부대도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후방침투를 통한 교란이 가능한 비대칭전력이다.

우리는 지난 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었다.

한미와 북중으로 재편된 한반도 세력 판도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대신 국지전, 즉 북한의 비대칭적 도발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 한반도의 분쟁양상이다.

북한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은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만약 전세계에서 대칭, 비대칭 전력이 가장 밀집돼 있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지적인 도발에서 잘 준비된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경제력과 외교력, 정보력을 총동원해 전쟁을 억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 “우리 국방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전쟁에서 이긴다는 부차적인 목표 이전에 전쟁을 억제한다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