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앵커 멘트>

내년부터 만 5살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교육과정도 통합돼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이 소식, 최정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최 기자, 지금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지원되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일부분이고요.

이 대상과 금액이 모두 대폭 늘게 됩니다. 현재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 가정이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데요, 표를 보시면, 현재는 월 17만 7천 원이던 지원 금액이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늘고 그리고 해마다 더 늘어 2016년에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실제 비용에 버금가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5만 9천 원을 지원을 해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합니다.

만 5살 어린이, 즉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전인 우리 나이로 7살인 어린이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번 대책은 5세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정부의 계획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도 포함돼 있죠?

<답변>

네, 현재 만 5살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로 다닙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체계가 좀 다르죠.

관리 부처도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업, 커리큘럼도 유치원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어린이집은 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릅니다.

바로 이게 통합돼서 하나의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이 똑같은 내용과 질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학습 부담을 주지 않고 기본 생활 습관과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둬 만들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지원을 늘리고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9년인 의무교육 기간이 사실상 10년으로 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만 5살 어린이 44만 명 가운데 25만 명은 유치원에 15만 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4만 명 정도는 아무 데도 다니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금액 외에 더 드는 추가 비용이 부담돼 포기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도 있고, 영어나 특기 교육을 위해 값비싼 사설 기관에 다니는 고소득층 자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 부담은 없앰에 따라, 이 4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흡수되면서 만 5살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의 의무교육이 실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죠? 염려되는 점은 어떤 겁니까?

<답변>

네, 먼저 해마다 1조 원 이상, 필요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 초중고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려면 내년에 교부금 8천8백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데 이어, 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또, 빈곤층 자녀의 소외 문제도 꼽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월 20만 원, 앞으로 3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고 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못 가는 빈곤층 어린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의무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부모 소득이 높든 낮든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포퓰리즘이다, 복지 시혜다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