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부 ‘위탁 검사’ 대폭 확대 검토 중

입력 2011.05.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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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비리가 나오자, 결국 금감원도 검사 업무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출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부산 저축은행.

정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석 달 이상 검사를 하고도 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옥주(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4월 25일 인터뷰) : "방만한 경영할 때까지 과연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선 뭐를 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은 정보 기술과 파생 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녹취>금융당국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가지 검사 선진화 방안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권한 분산 요구가 높은 금융감독권에 대해선 여전히 독점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개혁 TF 활동과 관련해 감독 체계를 바꾸는 문제까지 건드리면 답을 못 낼 수 있다며 감독권 분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태스크포스의 주축이 재정부 관료 출신인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관료들간의 자기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재무부 출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어 금피아라 불리는 금감원에 대한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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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외부 ‘위탁 검사’ 대폭 확대 검토 중
    • 입력 2011-05-10 22:07:03
    뉴스 9
<앵커 멘트>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비리가 나오자, 결국 금감원도 검사 업무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출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부산 저축은행. 정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석 달 이상 검사를 하고도 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옥주(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4월 25일 인터뷰) : "방만한 경영할 때까지 과연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선 뭐를 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은 정보 기술과 파생 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녹취>금융당국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가지 검사 선진화 방안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권한 분산 요구가 높은 금융감독권에 대해선 여전히 독점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개혁 TF 활동과 관련해 감독 체계를 바꾸는 문제까지 건드리면 답을 못 낼 수 있다며 감독권 분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태스크포스의 주축이 재정부 관료 출신인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관료들간의 자기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재무부 출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어 금피아라 불리는 금감원에 대한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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