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44만 원인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과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김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만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