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이 입법 생산성 높다”

국회의원의 입법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천권자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하향식 공천보다는 민주화된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재훈 연구위원이 국회 법률안 제출건수와 통과건수를 공천제도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소선거구제 하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택할 경우 연간 백 64건의 법률안이 더 통과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소선거구제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택할 경우 지역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제공했는지가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선거구제는 여당의 과반 의석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만큼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