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키로

입력 2011.05.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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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선거법 조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이를 위해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A급,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B급,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은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A급에는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조정 등 핵심 쟁점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B급은 국내 거소신고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C급은 장애인 후보자 등의 활동보조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등입니다.

소위는 6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C급 법안 전부와 B급 법안 일부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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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소위,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키로
    • 입력 2011-05-17 2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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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선거법 조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이를 위해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A급,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B급,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은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A급에는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조정 등 핵심 쟁점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B급은 국내 거소신고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C급은 장애인 후보자 등의 활동보조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등입니다. 소위는 6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C급 법안 전부와 B급 법안 일부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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