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뇌물 혐의, 첫 기소

<앵커 멘트>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항공사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독과점 영업을 해 온 국내 모 그룹 계열사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도록 한 OECD협약에 따른 겁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중 노선 여객화물 수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모 항공사.

이 항공사를 통한 화물 운송은 국내의 한 화물 운송 중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독점 뒤에는 검은 돈거래가 이어져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항공사 측이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데도 유류할증료를 낸 것처럼 장부를 꾸며 회삿돈 37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53억 원이 항공사 한국지사장에게 건네졌습니다.

이 업체는 뇌물의 대가로 물량의 80%를 할당받고 운송료도 40%가량 낮게 책정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황 모씨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항공사 지사장이 중국에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OECD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창(인천지검 2차장검사) : "그동안 외국공무원에 뇌물 준 행위에 대한 적용법률이 마땅히 없었지만 OECD뇌물방지 협약에 따라 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항공사 한국지사장 중국인 황모 씨를 비롯해 업체 경리부장 등 9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