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국방 개혁 ‘반쪽 설명회’…왜 반발?

입력 2011.05.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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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반쪽 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영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 개혁안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입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 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고 각군 본부와 작전 사령부를 통합해 2015년까지 장성 30명 가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한광문(예비역 육군 소장) :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딱 들어보고는 전부 고개를 끄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제에 이어 오늘 설명회도 대부분 육군 출신 예비역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제는 참석인원 147명 가운데 해군,해병대 출신이 10명 공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해군과 해병대가 10명 공군은 2명에 그쳤습니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내용과 그 결정 과정입니다.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작전 지휘 계통에 많은 헛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관련자들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한호(전 공군참모총장) : "세부 검토를 하고 그 결과 따라서 어떤 문제가 좋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런식이면 곤란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내일 세번째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설명회를 끝내고 다음달 국민 대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 공군 예비역 장성들만 대상으로 한 토론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토론 차원이 아닌 상부구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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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국방 개혁 ‘반쪽 설명회’…왜 반발?
    • 입력 2011-05-18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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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반쪽 짜리’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영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 개혁안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입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 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고 각군 본부와 작전 사령부를 통합해 2015년까지 장성 30명 가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한광문(예비역 육군 소장) :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딱 들어보고는 전부 고개를 끄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제에 이어 오늘 설명회도 대부분 육군 출신 예비역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제는 참석인원 147명 가운데 해군,해병대 출신이 10명 공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해군과 해병대가 10명 공군은 2명에 그쳤습니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내용과 그 결정 과정입니다.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작전 지휘 계통에 많은 헛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관련자들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한호(전 공군참모총장) : "세부 검토를 하고 그 결과 따라서 어떤 문제가 좋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런식이면 곤란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내일 세번째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설명회를 끝내고 다음달 국민 대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 공군 예비역 장성들만 대상으로 한 토론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토론 차원이 아닌 상부구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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