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수술대 오른 금감원…‘검사권’ 어떻게?

<앵커 멘트>



저축은행 비리사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만 10명에 이르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은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요즘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모진 풍파에도 꿋꿋한 대나무.."



꿋꿋하기는커녕 금감원은 수년간 저축은행 비리를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사이트, 2년 전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직한 김 모씨는 이곳에 내부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사실은 곧 부산저축은행에 새나갔고, 은행 측은 김 씨에게 거액을 주고 입막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감사실까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비리 사실은 금감원 직원들이 나갔던 현장 검사에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검사반원들은 불법대출에 동원됐던 차명통장 10개를 찾아내,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습니다.



<녹취>금감원 내부 관계자 : "다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그런 공감대의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방향이 조금 부실을 숨기고 하는 쪽으로 되지 않았었나."



그러는 사이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은 뒷돈을 챙겼습니다.



중형 차량에서 현금까지, 10명이 받은 금품은 드러난 것만 5억 원이 넘습니다.



금감원의 비리 ’눈감기’ 관행이 반복되면서, 저축은행 부실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캐면 캘수록 비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디지털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찬형 기자! 결국 검사권 독점이 문제인거 아닙니까?



<답변>



예, 검사의 효율성 높이라고 한군데로 검사권을 모아줬더니 검사권 독점이 부패와 비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



금감원 한 곳에서 감독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모두 1353개에 달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사 인력부족 얘기를 하곤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사권을 분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금감원 내부 반발도 큽니다.



김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감원 개혁을 위한 혁신 TF가 출범하던 지난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검사권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원칙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김중수 한은총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권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김중수(한국은행 총재/지난 13일) : "중앙은행으로서 감독기능을 갖지 못한 나라는 결국에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캐나다같이 과거 90년대 말에 영국식 모형을 따른 나라들뿐이다."



당사자인 금감원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추천제 폐지와 직원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 개혁 조치 등으로 부패의 인적고리를 끊으면 검사권 독점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공은 총리실에 설치된 개혁 TF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혁신 TF가 이미 두 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검사권 분산과 관련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멘트>



분산이든 내부개혁이든 이번엔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 할텐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답변>



대체로 분산돼 있긴 하지만 꼭 그런건 아닙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 볼까요.



미국에서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은행을 나눠 감독합니다.



또,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 SEC, 보험은 주정부가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현재 FSA라는 금융감독원이 통합감독을 해 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건전성 감독은 영란은행에, 영업행위 감독은 FCA에 나눠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금융청에 검사기능이 몰려 있는데 우리와 다른 건 일본은행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금융기관을 자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까요? 중요한 건 이게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IMF 외환위기,



그 당시에는 감독기능이 흩어져 있어 위기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만들었고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도 흡수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감독권을 놓고 수시로 논쟁을 벌입니다.



<녹취>이성태 : "중앙은행이 위기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



<녹취>윤증현 : "감독체계가 2원화 되거든요. 그럼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또다시 불거진 감독권 논란을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윱니다.



<인터뷰>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저축은행의 부정을 적발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비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