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세금 전쟁’…선박왕·구리왕 강력 반발

입력 2011.05.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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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의 사상 최대 역외탈세 조사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앞서 4천억 원을 추징받은 선박왕 권혁 씨 등 과세 대상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금전쟁까지 예상되는데 실제 과세가 가능할지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외탈세 사상 최대인 4천101억 원을 추징받은 선박왕 권 혁 회장, 국세청이 협박까지 한다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권혁 회장 : "국세청 간부가 2번이나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거주자로서 인정을 안 하면 검찰에 넘기겠다."

구리왕 차용규 씨 역시 핵심쟁점은 거주자 여부입니다.

차씨 측은 거주자라면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살아야 하는 데 차씨는 평균 28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차씨 가족 : "지금 홍콩에 계신가요? 예 -국내에 계속 안계신가봐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예요."

국세청 입장은 다릅니다.

차씨가 조세피난처인 라부완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 투자와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직원 : "이 회사 오너가 차용규씨 맞나요? <네.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세법은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차씨가 여기에 해당된다는겁니다.

하지만 차씨 측은 부동산 매입은 투자목적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맞섭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권씨와 차씨 모두 세금을 잘 모른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전쟁에서 마지막 웃는 쪽은 어딜 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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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대 ‘세금 전쟁’…선박왕·구리왕 강력 반발
    • 입력 2011-05-19 07:03: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의 사상 최대 역외탈세 조사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앞서 4천억 원을 추징받은 선박왕 권혁 씨 등 과세 대상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금전쟁까지 예상되는데 실제 과세가 가능할지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외탈세 사상 최대인 4천101억 원을 추징받은 선박왕 권 혁 회장, 국세청이 협박까지 한다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권혁 회장 : "국세청 간부가 2번이나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거주자로서 인정을 안 하면 검찰에 넘기겠다." 구리왕 차용규 씨 역시 핵심쟁점은 거주자 여부입니다. 차씨 측은 거주자라면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살아야 하는 데 차씨는 평균 28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차씨 가족 : "지금 홍콩에 계신가요? 예 -국내에 계속 안계신가봐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예요." 국세청 입장은 다릅니다. 차씨가 조세피난처인 라부완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 투자와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직원 : "이 회사 오너가 차용규씨 맞나요? <네.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세법은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차씨가 여기에 해당된다는겁니다. 하지만 차씨 측은 부동산 매입은 투자목적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맞섭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권씨와 차씨 모두 세금을 잘 모른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전쟁에서 마지막 웃는 쪽은 어딜 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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