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로펌 전문인력 88%가 공직 출신

<앵커 멘트>

대형 법률회사들이 '고문' 등의 명목으로 고위 공직자 영입에 열을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대표적인 법률회사 6곳을 조사해 봤더니 고문 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고위 공직 출신이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 이들은 공직을 떠난지 1년도 안 돼 각각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고위 공직을 맡기 전에도 해당 법률회사의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과 기업을 비호하는 역할을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국내 대형 법률회사 6곳의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출신 기관을 분석한 결과, 90% 가까이가 공직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85%는 퇴직 뒤 1년도 안 돼 법률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출신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미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공직 시절에 갖고 있었던 인맥과 정보를 이용해서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더 유리하게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법률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작아 공직자들의 취업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를 퇴직 뒤 고액 연봉을 챙기는 통로로, 법률회사는 로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에 대형 법률회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