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경영진, 영업정지 전 소송 대비

입력 2011.05.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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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에 이미, 법적 책임을 피해갈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적 책임 검토' 자문서입니다.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를 먼저 요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률사무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은 때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그룹 계열사 전체가 영업정지될 시나리오를 가상해 이미 2월 초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비한 또 다른 메모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하기 전 대형 법무법인에 2-3시간 전에 들러 자문을 받고 출석후에는 대응하는데 절대 중요하니 주요내용을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특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는 이인규 前 대검 중수부장과 정동기 前 대검 차장 등이 활동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부터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해 대형 법률 사무소를 통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궁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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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경영진, 영업정지 전 소송 대비
    • 입력 2011-05-20 06:49: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에 이미, 법적 책임을 피해갈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적 책임 검토' 자문서입니다.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를 먼저 요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률사무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은 때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그룹 계열사 전체가 영업정지될 시나리오를 가상해 이미 2월 초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비한 또 다른 메모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하기 전 대형 법무법인에 2-3시간 전에 들러 자문을 받고 출석후에는 대응하는데 절대 중요하니 주요내용을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특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는 이인규 前 대검 중수부장과 정동기 前 대검 차장 등이 활동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부터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해 대형 법률 사무소를 통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궁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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