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잇단 중국 방문…경제 돌파구 뚫리나?

입력 2011.05.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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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정일 위원장은 2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하며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의 산업시설을 본격적으로 시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만에 세번씩이나 중국을 찾은 건 꽉막힌 경제 혈로를 뚫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확실히 얻어 가자는 계산일텐데요.



그만큼 북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결론 내린 정부는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현인택(통일부 장관/지난해 5월24일) :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교역 반입액의 90%에 이르는 2천4백억 원 등 연간 최대 3천 2백억 원 이상의 현금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 3월, 남북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일부가 분석한 3천2백억 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총액의 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남측으로부터 받는 현금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사회보장비 등으로 지출되는 한해 5백억 원 가량이 거의 전부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핵개발 포기가 먼저라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긴박히 돌아갈 만큼의 어려움이 가중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이 같은 전방위 압박 속에 북한이 선택한 것은 중국.



실제 지난해 북-중 교역량은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자원 채굴권도 잇따라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멘트>



특히 북한은 최근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버츄얼 스튜디오의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소현정 기자!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답변>



북한의 식량수요량은 한 해 540만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410만톤 안팎이니 약 130만톤 정도 부족한 셈입니다.



이 중 북한은 30만톤은 수입, 20만톤은 중국의 원조, 5만톤은 유엔의 긴급구호기금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뙈기밭 등 비공식 경작에서 20만톤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약 55만 톤 정도가 부족한데, 과거엔 한국과 미국의 원조로 메웠지만, 현재는 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방중도 중국의 식량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기에 지친 소년들이 주택가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길 모퉁이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정이 좀 나은 이들도 팔수 있는 것은 모두 내다 팔아야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춘궁기로 접어들면서 더 어려워진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터뷰>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5~6월이 가장..수확한 식량이 농촌조차도 소진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식량배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급등한 국제 곡물 가격은 이런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유일한 곡물 수입 상대인 중국의 물가도 급등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곡물 양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이같은 절박한 상황을 자신이 직접 나서 어떻게든 넘겨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의 도움을 받게된다 해도 최대 지원국인 남한과 미국이 나서지 않는한 단기 처방용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멘트>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래서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절히 풀어, 대중 의존도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말라리아 방역 물품 상자를 실은 트럭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으로 향합니다.



모두 25톤, 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접경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남북 공동방역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지난 18일, 정부 승인 없이 밀가루 172톤을 북한에 보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추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덕룡(민화협 상임대표) : "북 주민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들이고 마음 사는 것이 중요, 이번 식량 지원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게 생각할 필요 있다."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치단체, 민간단체간 교류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사이, 방중길에 나선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중입니다.



중국과의 단순한 경협 차원을 넘어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북-중간 전향적인 조율이 나올 경우 지난 2000년 방중때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제는 특사 교환 등 물밑접촉을 통해 연평도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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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5-23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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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정일 위원장은 2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하며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의 산업시설을 본격적으로 시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만에 세번씩이나 중국을 찾은 건 꽉막힌 경제 혈로를 뚫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확실히 얻어 가자는 계산일텐데요.

그만큼 북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결론 내린 정부는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현인택(통일부 장관/지난해 5월24일) :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교역 반입액의 90%에 이르는 2천4백억 원 등 연간 최대 3천 2백억 원 이상의 현금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 3월, 남북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일부가 분석한 3천2백억 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총액의 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남측으로부터 받는 현금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사회보장비 등으로 지출되는 한해 5백억 원 가량이 거의 전부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핵개발 포기가 먼저라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긴박히 돌아갈 만큼의 어려움이 가중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이 같은 전방위 압박 속에 북한이 선택한 것은 중국.

실제 지난해 북-중 교역량은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자원 채굴권도 잇따라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멘트>

특히 북한은 최근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버츄얼 스튜디오의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소현정 기자!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답변>

북한의 식량수요량은 한 해 540만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410만톤 안팎이니 약 130만톤 정도 부족한 셈입니다.

이 중 북한은 30만톤은 수입, 20만톤은 중국의 원조, 5만톤은 유엔의 긴급구호기금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뙈기밭 등 비공식 경작에서 20만톤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약 55만 톤 정도가 부족한데, 과거엔 한국과 미국의 원조로 메웠지만, 현재는 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방중도 중국의 식량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기에 지친 소년들이 주택가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길 모퉁이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정이 좀 나은 이들도 팔수 있는 것은 모두 내다 팔아야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춘궁기로 접어들면서 더 어려워진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터뷰>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 "5~6월이 가장..수확한 식량이 농촌조차도 소진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식량배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급등한 국제 곡물 가격은 이런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유일한 곡물 수입 상대인 중국의 물가도 급등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곡물 양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이같은 절박한 상황을 자신이 직접 나서 어떻게든 넘겨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의 도움을 받게된다 해도 최대 지원국인 남한과 미국이 나서지 않는한 단기 처방용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멘트>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래서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절히 풀어, 대중 의존도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말라리아 방역 물품 상자를 실은 트럭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으로 향합니다.

모두 25톤, 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접경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남북 공동방역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지난 18일, 정부 승인 없이 밀가루 172톤을 북한에 보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추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덕룡(민화협 상임대표) : "북 주민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들이고 마음 사는 것이 중요, 이번 식량 지원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게 생각할 필요 있다."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치단체, 민간단체간 교류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사이, 방중길에 나선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중입니다.

중국과의 단순한 경협 차원을 넘어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북-중간 전향적인 조율이 나올 경우 지난 2000년 방중때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제는 특사 교환 등 물밑접촉을 통해 연평도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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