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日 골프장 130곳 보유…“외환銀 대주주 자격 없어”

<앵커 멘트>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일본에 100개가 넘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골프장 자산만 3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KBS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2조 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여부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 회사 자산이 2조 원이 넘을 경우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녹취> 최종구(당시 금융위 상임위원) :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금융자산이 2조 원이 안된다는 것이 판정 근거였고, 이로 인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도쿄 인근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대주주는 트랜스콘티넨탈 홀딩스라는 벨기에 법인.

KBS 취재 결과 이 법인은 론스타 펀드 4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은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 모두 130곳이나 됩니다.

이 골프장 그룹의 총 자산은 2천6백억 엔,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탭니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4%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고 10% 이상은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인터뷰> 임영호(자유선진당의원) : "비금융 주력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앞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조사과정에 해외투자 내역을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종구(당시 금융위원) :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한 것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는 외환은행 지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젭니다.

이 때문에 KBS는 금융당국과 론스타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