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살해한 전직 경찰관 징역15년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며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공범을 보복 살해하고도 변명을 하며 책임을 줄이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중 동업자인 52살 화모 씨가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며 불을 질러 화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