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처리 촉구, 검찰 고발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협의회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는데도 4월과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 총연합회의 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중앙 선관위에 후원금 내역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무유기 혐의로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