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해야”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보면 군 복무 기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매달 부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도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을 뿐 감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현행 학자금 상환 관련 법률 조항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