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부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 오산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48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계 고위층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 씨에게서 가로챈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 오산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48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계 고위층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 씨에게서 가로챈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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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공천헌금 받아 가로챈 사기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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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16:07:35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부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 오산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48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계 고위층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 씨에게서 가로챈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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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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