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비난 인터넷 글 올린 경찰관 파면은 정당”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인터넷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된 前 경찰관 38살 임 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정하게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에 대한 파면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