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판사 막말·인격 모독 질타

<앵커 멘트>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선 판사의 막말과 기강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안보고에서는 판사들의 법정 막말 등 사법부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녹취>김학재(민주당 의원): "유서 보면 판사가 나를 성폭행한 사람을 두둔하고 합의 종용하는 등 모욕감 줬다."

<녹취>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 "중학교도 못나오고 노래방 도우미 했다. 이런 말이 이게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법정에서 질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일환(법원행정처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녹취>박준선(한나라당 의원): "선진국 피해자보다 더 인권이 낮은 것 아니라면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국제적인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적정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눈 높이에 맞게 양형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