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노력”…효과는?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시장이 더 위축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지금 사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없어져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전에는 저희가 7천2백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한제 실시 후 2천4백 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폐지는 독이 될 거란 반론도 많습니다.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만 부추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녹취>김성달(경실련 부동산팀장 자율화를 통해서 소비자 바가지 분양을 통해서 자금난을 전가시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찬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