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노력”…효과는?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시장이 더 위축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분양가 상한제 지금 사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없어져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김충재(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전에는 저희가 7천2백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한제 실시 후 2천4백 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폐지는 독이 될 거란 반론도 많습니다.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만 부추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녹취>김성달(경실련 부동산팀장) : "자율화를 통해서 소비자 바가지 분양을 통해서 자금난을 전가시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찬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