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적립금 전환 제한 법제화

<앵커 멘트>

대학 등록금이 학교 적립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낸 돈을 대학 마음대로 건물짓는데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립대 적립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늘어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겠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적립금 규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달 국회 처리도 낙관적입니다.

<인터뷰> 서상기(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건물짓는데 쓰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효과"

<인터뷰> 안민석(민주당 교과위 간사) : "이법이 통과되면 등록금과 적립금을 이원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기대.."

개정안에는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학교건물 감가상각비 정도에 한정하는 내용과, 교과부령에 있는 대학 적립금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학생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지원 재정 마련 등 핵심 법안들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등록금 인하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