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보조금 ‘펑펑’ 인하는 ‘찔끔’

<앵커 멘트>

통신회사들이 최근 들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가입자 뺏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라고 할 때는 여력이 없어서 못 내리겠다고 하던 통신회사들이 보조금 경쟁에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인지 조현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조기자, 요즘 공짜폰이 많은데, 이런 것이 모두 보조금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답변>
네, 공짜폰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보통 2년 약정을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이 60만 원이 넘는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공짜로 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입비도 대신 내 주고, 약정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위약금까지 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할인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보조금 때문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신규나 번호이동가입자를 모집했을 때 그 대가로 통신회사가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말합니다.

<질문>
통신회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주는 보조금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네, 보조금 액수는 매일 바뀝니다.

또 휴대전화 모델과 가입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보조금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달 초에 한 통신회사가 판매점에 제시한 단가푠데요.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자 한 명당 73만 원의 보조금에다 추가 지급액 7만 5천 원까지 합쳐서 8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입할 때 기본으로 되는 단말기와 요금할인을 제외하고도 최고 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판매점 입장에서는 공짜폰과 각종 혜택을 주더라도 수십만 원이 남는 겁니다.

<질문>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면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일단 첫번째 이유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이 고객을 확보하려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하나는 오는 9월 SK텔레콤의 기본료 천원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미리 가입자를 확보해 두려는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 전략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준 적은 없었어요. 기본요금 인하 방침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알고 있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더. 변화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가입자 유치가 훨씬 더 치열하지 않을까."

<질문>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이 많아서 공짜폰도 받고 할인혜택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답변>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결국 손햅니다. 보조금은 휴대전화와 통신사를 자주 바꾸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요.

또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통신회사 회계에 잡히는데요. 이 마케팅 비용은 결국 요금에 포함돼서 전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국내 통신회사들의 마케팅 비용 비중은 매출액의 1/4이나 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황희남(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과다한 보조금이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당 경쟁을 제한하고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요금인하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결국 통신회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이 비용을 요금을 낮추는 데 써야겠군요?

<답변>
네, 하지만 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럴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SK텔레콤은 투자가 위축된다며 버티다가 결국 기본료를 천원 내리기로 하는데 그쳤고요.

KT와 LG유플러스는 그나마도 눈치만 보면서 요금 인하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회사들의 과열 판촉 경쟁을 막고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면서 마케팅 비용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