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FTA 비준 장애물, TAA 합의안됐다”

의회의 FTA 비준절차 착수 지체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미국 의회의 본격적인 절차 돌입 시점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관해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이번주부터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TAA 제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20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일부에서 TAA 제도 연장이 타결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TAA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상·하원 지도부간에 여전히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사이에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TAA 제도의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공화당 측은 FTA 비준과 TAA의 연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FTA 비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무역소위원장은 이번주부터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에 착수, FTA 비준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브래디 위원장은 3개 FTA의 모의 축조심의에 착수하기 위한 전제로 TAA 제도 연장에 관해 공화·민주 양당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러나 TAA에 관한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 의회내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개시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