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정보 첫 우편통보

<앵커 멘트>

전자발찌로도 성범죄 전과자의 범행 재발을 막을 수 없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소도시의 작은 동네입니다.

이곳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성범죄자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있지만 이를 찾아본 주민은 없습니다.

<녹취> ○○동 주민(음성변조) : "(신상공개 사이트를)알고는 있는데 굳이 찾을 이유는 없었어요."

<녹취> ○○동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컴퓨터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 두 명 가운데 조모 씨의 신상을 담은 우편물이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됐습니다.

19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이웃에 우편물로 알리는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녹취> ○○동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컴퓨터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편물에는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주소와 범죄 사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웃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받아보게 될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녹취> ○○동 주민(공개 찬성) : "도움은 되겠죠. 어디 부근에 사는지 신상 명세가 되면 애들 관리하기도 그렇고."

<녹취> ○○동 주민(공개 반대) :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성범죄 발생률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의 우편물 고지라는 새로운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