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은 무성했지만…’

"고위층·금융당국 연관성 밝혀진 것 없어"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은 없었다. 금융감독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업정지 이후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 인출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직무유기도 없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특혜인출 의혹을 조사한 결과 대검 중수부가 내린 결론이다.

다만,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날 이를 알게 된 저축은행 임원이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아가게 해줬고, 이를 알게 된 저축은행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본인과 지인의 예금을 덩달아 빼갔다는 것이 검찰이 밝혀낸 특혜인출의 전말이다.

애초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의원이나 고위당국자 등 정치권과 정부 고위층이 영업정지 정보를 빼내 대규모 인출사태를 가져왔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돌았으나,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 4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예금 인출자와 저축은행 임직원 등 1천100여명을 조사하고, 1조1천억원대에 달하는 사전인출 예금액 중 혐의가 짙은 896억원을 샅샅이 뒤졌다.

통화내역만 20여만건을 분석하고, 인출자 가족 1만4천여명의 직장을 조회하기도 했다.

서민들의 피해와 국민적 관심,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검사 2명을 포함해 2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특혜인출 의혹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관련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찮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결국 검찰의 조사는 예상대로 형사처벌보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면서 민사상 구제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예금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영업정지 전 예금자에게 돈을 찾아가게 한 것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없어 이 대목도 법원에서는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