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소위, 한·EU FTA 지원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ㆍ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ㆍ야ㆍ정은 지난달 2일 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해 결국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농식품위가 열리지 않아 한ㆍEU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