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4월이였죠.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100원씩 내리게 했는데 이게 3개월간 한시적인 조처여서 다음달 7일이면 기름값이 원상복귀됩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주유소에 휘발유가 동나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안을 고민중인데요, 경제부 김현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때아닌 석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답변>
말씀하신대롭니다. 기름값을 100원 인하했던 조처가 다음달 6일이면 끝납니다.
이것과 최근의 품귀현상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한 주유소를 찾아가봤는데요, 1인당 5만원까지만 주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유사로부터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다는게 주유소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직접 탱크를 열어봤더니 휘발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밑에만 조금 남아있는게 확인됩니다.
주유소 직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주유소 직원:"거의 바닥이에요. 요즘 물건을 거의 정상적으로 못받아요"
아예 휘발유 판매를 중단한 주유소 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주유소와 정유사의 입장은 좀 엇갈리는데요, 주유소 측은 정유사들이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정유사들은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사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죠?
<답변>
기름이 있는데도 팔지 않거나 사재기를 할 경우에는 영업장 문을 아예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일부러 생산을 멈추거나 주유소가 사재기를 할 경우 이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정유사가 기름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생산을 늘리거나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을 정유사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주유소의 경우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유소 재고량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휘발유값이 리터당 100원씩 오른다면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기름값을 잡는 복안은 없을까요?
<답변>
사람 심리가 그렇죠. 휘발유 가격을 내릴 때에는 잘 못느꼈지만 이걸 막상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 환원의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하나의 대안으로 원유 수입시에 물리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원유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값이 1리터에 21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인데, 이러면 리터당 35원의 인하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 환원의 충격을 덜 수 있다는겁니다.
<질문>
하지만 이럴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답변>
기름값은 떨어지겠지만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면 매달 천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합니다.
과연 이정도 금액만큼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게 정부의 고민인데요,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세를 내리면 기름값 인하효과보다 세수 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 달에 천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시적으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유업계가 백 원 인하로 물가안정에 협조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 차례다 이런 말도 나오는 만큼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현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4월이였죠.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100원씩 내리게 했는데 이게 3개월간 한시적인 조처여서 다음달 7일이면 기름값이 원상복귀됩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주유소에 휘발유가 동나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안을 고민중인데요, 경제부 김현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때아닌 석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답변>
말씀하신대롭니다. 기름값을 100원 인하했던 조처가 다음달 6일이면 끝납니다.
이것과 최근의 품귀현상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한 주유소를 찾아가봤는데요, 1인당 5만원까지만 주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유사로부터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다는게 주유소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직접 탱크를 열어봤더니 휘발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밑에만 조금 남아있는게 확인됩니다.
주유소 직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주유소 직원:"거의 바닥이에요. 요즘 물건을 거의 정상적으로 못받아요"
아예 휘발유 판매를 중단한 주유소 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주유소와 정유사의 입장은 좀 엇갈리는데요, 주유소 측은 정유사들이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정유사들은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사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죠?
<답변>
기름이 있는데도 팔지 않거나 사재기를 할 경우에는 영업장 문을 아예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일부러 생산을 멈추거나 주유소가 사재기를 할 경우 이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정유사가 기름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생산을 늘리거나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을 정유사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주유소의 경우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유소 재고량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휘발유값이 리터당 100원씩 오른다면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기름값을 잡는 복안은 없을까요?
<답변>
사람 심리가 그렇죠. 휘발유 가격을 내릴 때에는 잘 못느꼈지만 이걸 막상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 환원의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하나의 대안으로 원유 수입시에 물리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원유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값이 1리터에 21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인데, 이러면 리터당 35원의 인하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 환원의 충격을 덜 수 있다는겁니다.
<질문>
하지만 이럴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답변>
기름값은 떨어지겠지만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면 매달 천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합니다.
과연 이정도 금액만큼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게 정부의 고민인데요,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세를 내리면 기름값 인하효과보다 세수 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 달에 천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시적으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유업계가 백 원 인하로 물가안정에 협조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 차례다 이런 말도 나오는 만큼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현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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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 기름 품귀…관세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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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7 23:47:46
<앵커 멘트>
지난 4월이였죠.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을 100원씩 내리게 했는데 이게 3개월간 한시적인 조처여서 다음달 7일이면 기름값이 원상복귀됩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주유소에 휘발유가 동나고 소비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대안을 고민중인데요, 경제부 김현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때아닌 석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답변>
말씀하신대롭니다. 기름값을 100원 인하했던 조처가 다음달 6일이면 끝납니다.
이것과 최근의 품귀현상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한 주유소를 찾아가봤는데요, 1인당 5만원까지만 주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유사로부터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다는게 주유소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직접 탱크를 열어봤더니 휘발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밑에만 조금 남아있는게 확인됩니다.
주유소 직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주유소 직원:"거의 바닥이에요. 요즘 물건을 거의 정상적으로 못받아요"
아예 휘발유 판매를 중단한 주유소 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주유소와 정유사의 입장은 좀 엇갈리는데요, 주유소 측은 정유사들이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정유사들은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사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죠?
<답변>
기름이 있는데도 팔지 않거나 사재기를 할 경우에는 영업장 문을 아예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일부러 생산을 멈추거나 주유소가 사재기를 할 경우 이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정유사가 기름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생산을 늘리거나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을 정유사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주유소의 경우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유소 재고량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휘발유값이 리터당 100원씩 오른다면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 기름값을 잡는 복안은 없을까요?
<답변>
사람 심리가 그렇죠. 휘발유 가격을 내릴 때에는 잘 못느꼈지만 이걸 막상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 환원의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하나의 대안으로 원유 수입시에 물리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원유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값이 1리터에 21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인데, 이러면 리터당 35원의 인하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 환원의 충격을 덜 수 있다는겁니다.
<질문>
하지만 이럴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답변>
기름값은 떨어지겠지만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면 매달 천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합니다.
과연 이정도 금액만큼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게 정부의 고민인데요,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세를 내리면 기름값 인하효과보다 세수 감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 달에 천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시적으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유업계가 백 원 인하로 물가안정에 협조한 만큼 이번에는 정부 차례다 이런 말도 나오는 만큼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현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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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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