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자동차 번호판에 불법 주차 과태료?

입력 2011.07.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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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번호판을 도둑맞은 것도 황당한데, 도난 이후 이 번호판에 부과된 과태료가 차 주인에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다면 믿기십니까?

경찰과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생긴 일인데 이러다 보니 도난 번호판이 범죄에 이용돼도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한 직장인 박모씨.

바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일주일 뒤에 난 데 없이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녹취> 박씨(번호판 도난 피해자/음성변조) : "황당한 일이죠. 제 차는 검정색 차인데 흰색 밴에다 (제 차 번호판이) 붙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으니…"

누군가 훔친 번호판을 단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 단속된 겁니다.

도난당한 번호판은 범죄에 이용돼도 속수무책입니다.

개 모양의 가면을 쓰고, 경기도와 충남 지역을 돌며 금품을 훔친 절도범.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끌고 간 뒤 성폭행한 범인들 모두 훔친 번호판을 달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불법 주차로 단속돼도 번호판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신고된 도난 정보를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남숙(서울 동작구청) :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의 인적 사항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도난 차량 여부는 경찰서와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도난이나 분실 신고된 자동차 번호판만 만 3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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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자동차 번호판에 불법 주차 과태료?
    • 입력 2011-07-02 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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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번호판을 도둑맞은 것도 황당한데, 도난 이후 이 번호판에 부과된 과태료가 차 주인에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다면 믿기십니까? 경찰과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생긴 일인데 이러다 보니 도난 번호판이 범죄에 이용돼도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뒀던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당한 직장인 박모씨. 바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일주일 뒤에 난 데 없이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녹취> 박씨(번호판 도난 피해자/음성변조) : "황당한 일이죠. 제 차는 검정색 차인데 흰색 밴에다 (제 차 번호판이) 붙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으니…" 누군가 훔친 번호판을 단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 단속된 겁니다. 도난당한 번호판은 범죄에 이용돼도 속수무책입니다. 개 모양의 가면을 쓰고, 경기도와 충남 지역을 돌며 금품을 훔친 절도범.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끌고 간 뒤 성폭행한 범인들 모두 훔친 번호판을 달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불법 주차로 단속돼도 번호판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신고된 도난 정보를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남숙(서울 동작구청) : "차적 조회를 하면 개인의 인적 사항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도난 차량 여부는 경찰서와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도난이나 분실 신고된 자동차 번호판만 만 3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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