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정착되나?…교섭창구 단일화 반발

입력 2011.07.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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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전인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동계는 세 확장에 애쓰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81개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 노조가 있다는 신라호텔을 찾아가봤습니다.

<녹취>호텔 직원:"(여기 노조가 어딨어요?) 언니 노조가 어딨어요? 노조 사무실이요? 모르겠는데요."

어렵게 찾아간 사무실, 하지만 노조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입니다.

<녹취>노사협의회 관계자:"(노조 설립은 안 돼 있나요?) 신고는 돼 있어요, 하나가, 근데 거의 비노조죠."

지난 2003년 민주노총이 노조설립을 주도하자 민주노총 쪽보다 40분 먼저 노조 신고서를 내 설립됐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노조 활동이 없는 회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직종별 업무별로도 노조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복수노조제 첫날인 지난 1일 수십여 개의 사업장이 노조설립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노조가 늘면 노사협상을 어떻게 할 지가 관건!

우리의 복수노조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있습니다.

<인터뷰>김영배(경총 부회장):"반드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협상을 한번만 하도록 해야만이 기업의 생산활동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노동계는 신생노조와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 회사에 그 조건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교섭 구조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사가 인정하면 원하는 노조와 따로 협상할 수 있게 한 교섭단위 분리도 쟁점입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사용자의 개별 선택권이있기 때문에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섭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무시하지 않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이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1% 노동연구원은 복수노조제 시행 3년 이내에 37%까지 노조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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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정착되나?…교섭창구 단일화 반발
    • 입력 2011-07-03 0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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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전인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동계는 세 확장에 애쓰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81개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 노조가 있다는 신라호텔을 찾아가봤습니다. <녹취>호텔 직원:"(여기 노조가 어딨어요?) 언니 노조가 어딨어요? 노조 사무실이요? 모르겠는데요." 어렵게 찾아간 사무실, 하지만 노조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입니다. <녹취>노사협의회 관계자:"(노조 설립은 안 돼 있나요?) 신고는 돼 있어요, 하나가, 근데 거의 비노조죠." 지난 2003년 민주노총이 노조설립을 주도하자 민주노총 쪽보다 40분 먼저 노조 신고서를 내 설립됐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노조 활동이 없는 회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직종별 업무별로도 노조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복수노조제 첫날인 지난 1일 수십여 개의 사업장이 노조설립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노조가 늘면 노사협상을 어떻게 할 지가 관건! 우리의 복수노조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있습니다. <인터뷰>김영배(경총 부회장):"반드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협상을 한번만 하도록 해야만이 기업의 생산활동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노동계는 신생노조와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 회사에 그 조건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교섭 구조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사가 인정하면 원하는 노조와 따로 협상할 수 있게 한 교섭단위 분리도 쟁점입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사용자의 개별 선택권이있기 때문에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교섭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채필(고용노동부 장관):"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무시하지 않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이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1% 노동연구원은 복수노조제 시행 3년 이내에 37%까지 노조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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