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정 성장의 조건

[정필모 해설위원]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성장률은 5% 안팎에서 4.5%로 낮추는 대신,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로 올려 잡은 것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성장률을 다소 낮춰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후순위에 놓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수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물가 안정과 양극화 해소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굳이 여섯 달째 4%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활물가는 이미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갈수록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고는 있지만,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탭니다.



정책수단 간의 충돌도 실질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재정 지출도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나 재정 긴축은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 또한 돌발변숩니다. 안으로는 적신호가 켜진 가계 부채가 부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바깥으로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 미ㆍ중 양대 교역국의 경기가 변숩니다. 물가만 보고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흔히 성장과 물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조합이 필요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풀린 자금만이라도 성장과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물가 안정 없는 성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