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입력 2011.07.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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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계청 조사 결과,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소득의 3.56%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칩니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출 부담률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상위 20% 가구의 1.62배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회보험료가 소득보다 더 큰 폭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그 두 배에 달하는 74.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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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 입력 2011-07-04 12:59:20
    뉴스 12
<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계청 조사 결과,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소득의 3.56%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칩니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출 부담률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상위 20% 가구의 1.62배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회보험료가 소득보다 더 큰 폭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그 두 배에 달하는 74.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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