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기소 선재성 판사 첫 형사 재판

입력 2011.07.05 (06:41) 수정 2011.07.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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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현 사법연수원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고법 부장판사급인 현직 고위 법관이 형사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정지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선 재판....

형사법정 앞이 취재진들로 북적댑니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급인 선 교수는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 뒷문으로 미리 들어가 고위 법관의 첫 법정 출두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선 교수는 "법관으로 형사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피고인 진술의 말문을 연 뒤, 파산부 업무는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 교수는 또 변호인을 통해 주식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였고, 법정관리기업에 친구인 강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선 교수는 광주광역시 가정지원장 시절인 지난 2005년 친구인 강 변호사가 소개한 회사 주식에 5천만 원을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난해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 관리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에 주식 거래 확인서와 법정관리인 진술서 등 5천 페이지가 넘는 244건의 증거를 제출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선재성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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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기소 선재성 판사 첫 형사 재판
    • 입력 2011-07-05 06:41:11
    • 수정2011-07-05 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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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현 사법연수원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고법 부장판사급인 현직 고위 법관이 형사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정지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선 재판.... 형사법정 앞이 취재진들로 북적댑니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급인 선 교수는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 뒷문으로 미리 들어가 고위 법관의 첫 법정 출두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선 교수는 "법관으로 형사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피고인 진술의 말문을 연 뒤, 파산부 업무는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 교수는 또 변호인을 통해 주식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였고, 법정관리기업에 친구인 강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선 교수는 광주광역시 가정지원장 시절인 지난 2005년 친구인 강 변호사가 소개한 회사 주식에 5천만 원을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난해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 관리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에 주식 거래 확인서와 법정관리인 진술서 등 5천 페이지가 넘는 244건의 증거를 제출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선재성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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