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中 고도 성장의 그늘

<앵커 멘트>

지난 1921년 53명에서 시작한 중국 공산당은 창당 90년만에 8천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초고속 성장의 그늘인 빈부격차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부 임종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임 기자, 창당 100년까지 이제 10년 남았네요.

중국 공산당이 창건 기념 행사를 굉장히 크게 열었겠죠?

<답변>

행사는 성대하게 치렀지만 성과에 대한 자랑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외국 언론에서 90년을 맞은 공산당의 성과에 대한 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혁개방이 이뤄진 지난 78년 이후 33년 만에 중국 경제는 100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양적인 성장말고 질적인 면을 강조했는데요.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징후 고속철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이 이뤄졌습니다.

또, 세계 최장 해상대교와 해저터널도 관영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됐습니다.

<질문>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그 부작용도 클 텐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빈부격차죠?

<답변>

사회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순이겠죠.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살펴보면 중국의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중국의 경우는 0.5까지 올라왔습니다.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실제 예를 들면 지난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차를 비롯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차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차들을 싹쓸이 한 것은 다름아닌 중국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1% 가구가 전 국민 자산의 41.4%를 거머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까지 합산하면 수치는 80%에 이릅니다.

상 하위 10% 간 소득 차이는 40배까지 나고 있으며 빈부 격차는 해마다 1.5%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질문>

빈부 격차 때문에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할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지니 계수 0.5이면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집회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지만 얼마전 일어난 농민공 시위같이 사회적인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농민공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왔던 농촌 출신의 도시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호적제도 때문에 이들은 농민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농민공들이 중국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소득층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안이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농민공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시위 진압에 나섰지만 농민공들은 밤마다 기습시위를 벌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중국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을텐데요.

올해 성장률도 낮춰 잡지 않았습니까?

<답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7%로 낮출 정도였는데요.

세금 정책과 임금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도 내 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깎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대신 기존에 40%의 세율을 적용받던 고소득자에게는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시켜 고액 수입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했습니다.

또, 5년 내 노동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분배에 신경을 쓰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