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논란

<앵커 멘트>



재건축 경기가 위축되다보니 요즘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 튼 아파트 단지들, 많아졌죠.



쟁점은 두 세개 층을 더 올려도 되느냐, 즉 수직 증축을 허용하느냐인데 김원장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33년 된 아파트 380여 가구를 리모델링해서 최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크게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위로 한 층을 더 올렸지만, 대신 1층은 비어있는 필로티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위로 두세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면, 추가로 지은 수십여 채는 일반 분양이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건축비를 그만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이같은 수직 증축이 안전하냐 입니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탭니다.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은 잇달아 수직 증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형욱(수도권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 "녹물이 흐르고 전력양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매일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해답입니다)"



정부는 자칫 시장이 과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리모델링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정치권은 위축된 재건축 시장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허용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 놓은데 이어,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장광근(국토해양위 위원장) : "주민들의 주거복지 문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안정성만 검증된다면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만 155만 가구.



다음달 수직 증축의 안전성 여부가 판가름나면 재건축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