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논란

<앵커 멘트>

재건축 경기가 위축되면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쟁점은 기존 아파트 위로 두세 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느냐인데, 정치권이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김원장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수익성때문에 주춤하면서, 요즘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가 많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재건축 하다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많은데, 막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하는 곳은 또 많지 않습니다.

최근 완공된 리모델링 단지 한 곳 보시죠

도곡동의 동신아파트 380여 가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요즘 입주를 하고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로 1층을 더 올리고, 대신 1층은 필로티로 빈공간으로 남겼습니다.

작게는 30제곱미터 정도 큰평수는 50제곱미터까지 내부 면적이 커졌습니다.

115제곱미터형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들었는데, 시세가 많이 올라서 주민들 입장에선 제법 이익을 본 경웁니다.

또다른 리모델링 아파트의 거실인데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이 확 달라집니다.

<질문> 현행법상 리모델링을 하면 증축은 허용이 안되죠?

<답변>

네 보신것처럼 1층을 필로티로 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한층 위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가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을 허용해 달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릴수 있다면 수십여채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면 주민들은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모델링 사업은 이 수직증축을 허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탭니다.

만약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20년 된 신도시의 경우 주차장이나 수도배관등 현실적인 주거문제를 들며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형욱(수도권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녹물이 흐르고 전력양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매일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해답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 수직증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르다구요?

<답변>

네 국토부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 정치권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허용을 하자는 분위깁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리모델링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리모델링 보다는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단지 전체를 정비하는 재건축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은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축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 놓은데 이어, 여당도 지난 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일정 정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면적을 늘릴수 있도록, 다시말해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장광근 국회 국토위 위원장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장광근(국토해양위 위원장): "주민들의 주거복지 문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안정성만 검증된다면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질문> 수직증축의 안전성 여부가 관건일것 같은데요? 결과는 언제나오나요?

<답변>

안전성 연구용역은 다음달쯤 발표됩니다.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수직증축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겁니다.

수도권에서만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155만가구 정도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