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진단에 ‘법인지표’도 추가

대학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할 '대학 구조 개혁위원회'가 부실대학을 진단하는 지표에 기존의 '교육지표'와 '재무지표' 외에 '법인지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홍승용 대학 구조 개혁위원장은, 기존의 부실경영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신입생 충원율 등의 '교육지표'와 등록금 의존율 등의 '재무지표'를 반영해 왔는데, 여기에 재단 전입금과 법정 분담금 등의 '법인지표'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달말까지 부실대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진단지표를 정립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뒤, 11월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까지는 부실대학 선정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또 부실대학 청산이나 통폐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대 구조 개선 지원법'이 신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