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2단계 평가로 가동여부 결정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정기 점검 중인 원전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으로 나눠 안전성을 평가해 재가동 또는 가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은 11일 원전 안전성의 새로운 기준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원전의 새로운 안전성 평가를 ▲정기점검을 위해 운전 정지된 원전의 운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평가 ▲운전 중인 원전의 계속 또는 정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2차 평가 등 2단계로 실시하기로 했다.

1차 평가에서는 안전상 중요한 시설 등이 설계상 상정 범위를 넘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상의 여유가 있는지를 평가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2차 평가에서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구성 검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참고해 기존의 안전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만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의 재가동 여부 판단에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1차 평가는 1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 재가동의 조건 등을 추후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