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요금 원가’ 정보공개 소송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현행법상 이동통신 3사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고,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방통위가 원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방통위는 이통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자료 일체 등을 공개해 달라는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에 이통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