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 전면 금지 1년…혼란만 가중

<앵커 멘트>

서울지역 학교에 체벌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꼭 일 년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체벌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 속에 일선 교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선생님을 비하하는 문구를 스마트폰으로 생중계합니다.

대놓고 자는 건 기본이고, 아예 선생님을 무시하며 딴 짓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녹취> "이러고 있으니까 여자같애"

이같은 교권 추락 원인을 놓고 한국 교총측은 지난해 7월 체벌 전면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잘못을 해도)벌을 받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해방감 또 그런 학생을 벌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무력감으로 인해서 교실위기..."

반면 전교조는 교권추락과 체벌금지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손충모(전교조 부대변인) : "(교권추락은)경쟁교육으로 인한 폐단으로 보는 것이 맞지 체벌금지로 인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녹취> 고1학생 : "학생 인권을 선생님들이 훨씬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녹취> 고2학생 : "체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반 분위기가 예전보다 소란스러워졌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보완책도 일부 교육감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육과학부는 일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체벌금지를 둘러싼 학교 안팎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