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한미 FTA 재협상안 입장차

입력 2011.07.22 (12:59) 수정 2011.07.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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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재협상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에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에서 세번째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추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영향 평가 보고부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으로 인해 모두 4백억원 정도의 이익이 감소했지만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다음 달 한미 FTA 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고 9월로 연기될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미 의회 지도부의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안은 비현실적이라며 한미 FTA폐기와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보고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재협상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0+2 재협상안', 즉 재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피해 보완책인 2개 항목을 정부가 받아들여 재협상을 추진하고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출된 FTA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며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10+2 재협상을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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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협의체, 한미 FTA 재협상안 입장차
    • 입력 2011-07-22 12:59:24
    • 수정2011-07-22 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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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재협상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에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에서 세번째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추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영향 평가 보고부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으로 인해 모두 4백억원 정도의 이익이 감소했지만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다음 달 한미 FTA 처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고 9월로 연기될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미 의회 지도부의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안은 비현실적이라며 한미 FTA폐기와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보고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재협상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0+2 재협상안', 즉 재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피해 보완책인 2개 항목을 정부가 받아들여 재협상을 추진하고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출된 FTA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며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10+2 재협상을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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