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추가 협상 평가 놓고 공방

입력 2011.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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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400억대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야는 추가협상 영향 평가와 재협상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

정부는 지난 해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자동차 분야는 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는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대 459억원 정도 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익의 균형을 깰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이른바 10+2 재협상안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협상 항목 10개와 피해 보완책 항목 2개로 구성된 10+2 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 철폐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민주당이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부인하는 것이다."

<녹취>최규성(민주당 의원) : "미흡한 부분 요구해 관철안되더라도 일부라도 관철하는것이 한국 국익 위해 바람직.."

정부는 재협상안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한미FTA 폐기와 같은 주장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피해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다음 달 5일 FTA본협정까지 포함된 경제 영향 평가 자료를 갖고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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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미 FTA 추가 협상 평가 놓고 공방
    • 입력 2011-07-23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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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400억대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야는 추가협상 영향 평가와 재협상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 정부는 지난 해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자동차 분야는 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는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대 459억원 정도 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익의 균형을 깰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이른바 10+2 재협상안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협상 항목 10개와 피해 보완책 항목 2개로 구성된 10+2 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 철폐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민주당이 지금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부인하는 것이다." <녹취>최규성(민주당 의원) : "미흡한 부분 요구해 관철안되더라도 일부라도 관철하는것이 한국 국익 위해 바람직.." 정부는 재협상안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한미FTA 폐기와 같은 주장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피해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다음 달 5일 FTA본협정까지 포함된 경제 영향 평가 자료를 갖고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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