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등록금 완화 방안과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30여 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과위 여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그리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 관련 3대 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안은 비리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역시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사학재단이 교직원 연금 등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