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국·호주 자원세 인상 우려”

중국과 호주의 자원세 개편에 따라 석탄과 철광석·희토류의 수입가격이 오르고 중국과 호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원개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배에서 20배 상향조정했고,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에서 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호주 등에 진출한 우리 자원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해외 자원개발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