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복 심각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정부 연구기관의 중복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중복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봇 분야도 카이스트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7개 연구 기관이 프로젝트 비용을 쪼개 가져가는 등 시범 조사한 6개 분야 모두에서 중복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역할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다, 연구 기관들도 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제 수주에만 매달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연구, 개발 예산 배분 과정부터 개입해 중복 사업을 걸러내고, 각 부처 소속으로 나뉘어 있는 출연 연구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